공연성

단톡방·댓글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될까 온라인에서 한 말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다르고, 비공개 단톡방이냐 공개 게시판이냐에 따라 성립 요건이 달라집니다. 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뭐가 다른가 많이 혼동하는 두 개념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명예훼손 모욕 대상 구체적 사실 적시 추상적 경멸 표현 예시 “A가 돈을 빌려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