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축소, 내년부터 세금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오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축소

 소식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를 사실상 증세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편의점주를 포함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세액공제 축소 내용과 자영업자들의 반응, 정부의 입장, 그리고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정리해볼게요.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현재는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받은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지만, 

내년부터는 1.2%로 낮추기로 했어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올라왔어요.

– “세금을 미친 듯이 풀더니 다시 걷어들이고 있다”

– “갈수록 대한민국에서 장사할 게 못된다”

–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과거에 편의점을 운영했던 곽대중 개혁신당 당대표 보좌역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

그는 “이런 공제는 자영업자, 특히 편의점주에게 매우 절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전국 편의점 가운데 거의 90% 가량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러니 민생지원금 15 만 원씩 나눠주고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으로 500 만 원 더 뜯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직격했어요.

세액공제 혜택 대상자

2024 년 기준 약 230 만 명의 개인 사업자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자영업자와 편의점주라고 해요.

특히 편의점의 경우 90% 가량이 이 혜택을 받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축소가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재경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 “공제율 1.3%, 공제 한도 1 천만 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19 로 인해 한시 도입됐던 특례”

– “이를 정상화하는 조치일 뿐 증세가 아니다”

– “연간 카드 매출액이 약 4 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액 공제액이 500 만 원을 넘지 않음”

–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세금 부담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

– “이들이 전체 사업자의 95%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음”

정부는 95% 의 사업자는 실제 세금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5% 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실제 세금 부담 증가액

실제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계산해볼게요.

**예시 1: 연 카드 매출 5 억 원인 사업자**

– 현재: 5 억 × 1.3% = 650 만 원 공제

– 내년부터: 5 억 × 1.2% = 600 만 원 공제

– **증가액: 50 만 원**

**예시 2: 연 카드 매출 10 억 원인 사업자**

– 현재: 10 억 × 1.3% = 1,300 만 원 (1,000 만 원 한도로 1,000 만 원 공제)

– 내년부터: 10 억 × 1.2% = 1,200 만 원 (500 만 원 한도로 500 만 원 공제)

– **증가액: 500 만 원**

**예시 3: 연 카드 매출 4 억 원인 사업자**

– 현재: 4 억 × 1.3% = 520 만 원 공제

– 내년부터: 4 억 × 1.2% = 480 만 원 공제

– **증가액: 40 만 원**

정부는 4 억 원 이하 사업자는 500 만 원 한도를 넘지 않아서 영향이 적다고 하지만,

0.1%p 인하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있어요.